'치매 환자' 주치의가 직접 돌본다

치매 환자를 전담해 관리하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여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2026년 6월까지 시범 시행한 뒤 이후에는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강기...

2023.12.08 18:35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1000여 명을 임업 분야에 최초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2023.11.29 14:21

CBT 첫 도입…제13회 변호사시험 내년 1월 9일 실시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부터는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응시자들은 원서 제출 시 CBT 또는 수기 방식을 선택할...

2023.09.01 10:00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1만명 도입…조선업 등 숨통 트이나

내년 비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고용부는 2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전까지 가장 큰 도입 규모는 2008년 7만2000명...

2022.10.27 16:00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10→6명 축소…오는 6일부터 4주간

정부가 다음주부터 4주간 사전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인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이들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신 미...

2021.12.03 08:52

법관 한 곳서 5~10년 근무한다…"재판효율 높여" vs "향판 부활"

법관을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하게 하는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내년 법원 정기인사에서 본격 시행된다. 재판의 연속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4년 법관들의 지역계속근무제도가 폐지된 지 6년 만이다. 이번에는 서울의 일부 법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판사들이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 토착세력과의 유착한 향판 등 ...

2020.11.04 17:16

내년부터 '법관 장기근무제' 도입…판사가 한 곳서 5~10년 근무

법관을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하게 하는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내년 법원 정기인사에서 본격 시행된다. 재판의 연속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2014년 법관들의 지역계속근무제도가 폐지된 지 6년만이다. 다만 아직까지 판사와 토착 세력...

2020.11.04 14:39

"파일 전송통관시스템" 내년 도입

*** 전화로 수출입신고서류 보내 *** 내년부터 관세사/화주등이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서류를 통관지세관에 전송하는 "파일전송방식에 의한 통관 시스템"이본격 도입된다. *** 관세청, 주안관세사대상 우선시행 방침 *** 관세청은 수출입통계를 신속히 작성하고 세관의 전산인력을 절감하는효과를 거두기 위해 초보적인 파일전송(EDI, Electroni...

1990.12.12

내년 세계은행 차관 5억달러 도입키로

정부는 김포해안매립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14개 사업을 위해 내년에 5억달러 규모의 공공차관을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관련, 각 부처의 공공차관 도입신청을 검토,타당성이 인정되는 14개 사업에 대한 차관도입을 추진하도록 8일 재무부에통보했다. 각 부처가 당초 요청한 공공차관 도입규모는 모두 25개 ...

1990.10.08

상속세 신고 공시제 내년부터 도입

내년부터 상속세신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22일 재무부는 상속세를 신고토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 상속세를신고한 사람의 신고내용을 관할세무서나 국세청등에서 수시로 알리는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신고 공시제도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성실한 신고풍토조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액이엄청난 일부개인의 ...

1990.06.22

AVI 내년 도입...체신부

차량의 운행상태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차량자동식별(AVI)시스템이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 실용화돼 교통혼합해소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혼잡 해소돕게 관련법령개정 *** 체신부는 최근 선진국에서 각광받고있는 AVI시스템도입을 위한 소출력무선국기술기준을 제정키로 하고 사용주파수대선정과 함께 무선설비규칙및형식검정규칙등 관련법령의 개정...

1989.08.16